"간호법 반대" 10만 3111명 서명 공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안이 가진 학력 제한 등의 위헌성을 짚으며, 다시 한번 간호사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의 직접적인 당사자 직역인 만큼 대화로 간호법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간호협회에서 수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4월 20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 반대를 주제로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다시한번 국회와 국민에게 알렸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대한간호협회는 지역사회에서 부모돌봄을 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시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와 2016년 헌법재판소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점을 짚고 신경림 전 간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한다며 간호사가 무슨 권리로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간호조무사의 배울 권리를 짓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곽지연 회장은 다시 한번 간협에 간호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지난 4월 11일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무협과 간협은 간호법의 당사자다. 간협에 대화를 촉구한다라며 두 당사자 가운데 한 쪽이 간호법을 반대하면 상식적으로 간호법을 추진하는 쪽이 먼저 대화에 나서서 반대하는 쪽을 설득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간협은 간무협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지난 4월 11일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해야한다며 중재안은 간호법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간협은 간호사특혜법이라 불릴 정도의 문제투성이인 원안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고려해 서로 양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곽지연 회장은 오는 4월 25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국회 앞에서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만 3111명의 서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곽지연 회장의 단식 농성과 관련해 이번 단식 농성은 간무협 단독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단식 농성의 구체적인 시간은 25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간무협 집회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곽지연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앞서 현재의 간호법 제정 반대가 정치적으로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꼼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을 짚으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