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ㆍ면허법 반드시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2,000여명(본지 추산)은 16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싸워왔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간호사만 헌신한 게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하여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며,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소한 보건의료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호협회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반드시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정치권의 잘못을 반드시 막고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저와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몸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막아내자.”라고 당부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양대노총, 간호협회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힘과 능력이 있다. 저부터 투쟁의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있겠다. 의사회원 뿐 아니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동지 모두가 함께해 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의로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연대사를 통해 입을 모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 “간호법이 민생 법안이라는 허울로 부족한지 부모 돌봄까지 들먹이며 의료를 산산조각 내며 역사의 죄인을 자초하고 있다.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의료에 가한 만행을 여기 모인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천명한 파업 예고를 허투루 흘려듣고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오만과 독선으로 끝까지 악법 제정을 고집할 경우 발생할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두 집단에 있음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한 입법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라며 “국회의 입법 독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의를 저버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진정한 부모돌봄, 국민 행복을 원한다면 의료와 복지가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법 아래서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법은 폐기돼야 하며, 반드시 폐기토록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의료행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일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과잉입법이고 이중처벌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국회의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천명했다.

소수직역 젊은 대표들도 간호법 철회를 호소했다.

임상병리사 대표 이해주 회원, 간호조무사협회 최진영 회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정은영 학생, 응급구조사협회 한권 학생 등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직업군의 보이지 않는 협업과 소통으로 발전하듯 의료체계도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이다.”라며,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간호협회와 일부 정치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한다.”라고 지적했다.

젊은 대표들은 “전문적 영역에서 국민과 환자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라며, “간호악법을 막아 소수직군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면허박탈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두 악법의 부당함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