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f44336'>총파업 결의대회</span> 간호법의 거짓과 진실? "시민에게 밝힌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제고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4월 16일 오후 2시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는 OX 퀴즈와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통해OX 퀴즈 문제들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간호사도 해당된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충분했고 타 직역 침해가 없다? 등으로, 간호법에 대한 간호협회의 주요 주장들을 담았다.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거짓,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 어디에도 간호법을 찾을 수 없었을뿐더러 대통령실 공식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간호법은 현 의료법상 간호간병 서비스 조항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기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부모돌봄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간 간호법에 의해 간호사들은 강화된 의료인 면허박탈 요건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간호법은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간호법폐지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멀리서까지도 보이도록 펼치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누구도 자기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 공단 특사경 철회!"
- 비대면진료 앱 전문약 광고 불법…대법원 유죄 확정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 강력 규탄"
- 서울시의사회 "특사경법 '졸속 입법',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해야"
- 복지부 비대면진료 고시보니 사후피임약·비만치료제 처방 금지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 강력 규탄"
-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UN 긴급 제소' 국제 문제로 번지나
- '비만약 실명 위험' 경고에, 국내도 안전성 서한 배포
- 지역의사제 '10년 복무'보다 '10년 후 정착'이 관건
-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법 과잉 입법" 철회 촉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