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인 폭행 벌금형 삭제ㆍ경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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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청원경찰 경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등을 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과 같이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의료인 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민봉 의원을 비롯, 김규환ㆍ박성중ㆍ성일종ㆍ이은권ㆍ이채익ㆍ이철규ㆍ정유섭ㆍ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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