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 낙관하기 어렵다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의료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리)는 4일 원주 소재 음식점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최근 2년간 흑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2년 건보재정 현황(현금흐름 기준, 단위: 억 원)

2022년 건강보험 재정은 총수입 88조 7,773억원, 총지출 85조 1,482억원으로 당기수지는 3조 6,291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를 기록했다. 2021년 당기수지 2조 8,229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ㆍ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도 상승했다.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고,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2년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한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현재룡 이사는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현 이사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예측했다.

현 이사는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했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현 이사는 “올해도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한다.

아울러,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ㆍ한시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 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