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외국인 건보 개선 보건당국 입장은?

최미라 기자2018.09.07 15:48

그 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외국인가입자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건당국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도덕적 해이 방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외국인 건강권 보호와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제도의 탄력적 운영 곤란 가능성 등을 내세웠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단기 체류 외국인의 고액 건강보험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기간 요건을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두 ‘수용 곤란’ 검토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 목적 입국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가입 시 최소 체류기간 연장은 필요하나, 현재 외국인 건강권 보호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인 체류기간 1년 이상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건보공단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에 대한 부분은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곤란할 수 있다.”면서, 역시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외국인·재외국민의 자격별 건강보험 가입 요건
*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제76조의2·제76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등*자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2016,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 재구성

한편, 현행법 제5조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109조에서 외국인ㆍ재외국민에 대한 특례를 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등재하거나(의무가입)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임의가입)함으로써,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의료이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별 인원 및 재정수지 현황(단위: 명, 억원)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2,05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88만 9,891명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총 6,408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지출됐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체류 기간(3개월) 요건이 느슨해 외국인이 최소 체류기간을 채운 뒤 고액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의 가입자격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수지는 1조 7,96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지는 약 7,092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후 진료비 지출 현황(단위: 100만원, %)

또,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전체 건강보험 적자(1조 4,000억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 체류 외국인의 과다한 건강보험 이용으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이용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악용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주요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보면 대부분 3개월 또는 6개월을 체류기간 요건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가입을 위한 체류기간 요건을 어느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적정한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ㆍ프랑스ㆍ벨기에ㆍ네덜란드ㆍ일본은 3개월, 영국ㆍ캐나다ㆍ대만은 6개월, 스웨덴은 1년을 체류기간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복지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므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후속 입법조치가 진행될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류기간 요건 강화 뿐만 아니라 의무가입 제도 도입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ㆍ이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7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개월 이상 체류 시 선택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