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NMC 병상 확대' 발언, 공수표 아닌 이유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논란과 관련, 총사업비 확대병상 확충 등 현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 설계 후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노력하겠다. 병상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한내용이 공수표가 아님을 증명하는 셈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기재부에서 만든 총사업비 협의제도에 있다.

기본설계가 끝난 뒤 적정성 검토 등 실제 사업 진행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변동되는 물가인건비건축단가 등을 다시 셋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도 함께 재설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제도가 있다. 기본설계에서 아웃라인을 정한다면, 실시설계에서는 사업 규모도 함께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물가 등 외에도 법령이 기본설계 이후 변경될 수 있다. 또 조달청에서 검토를 통해 장비나 건축 자재 등의 적정 단가를 정해주게 된다. 바로 여기에 맞춰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된다.

신욱수 과장은 실시설계가 보통 진짜라고 얘기한다. NMC 구성원들이 원하는 병상증축 등을 이 단계에서 늘릴 수 있다며 바꿔야 한다. 장관님 답변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즉 조규홍 장관의 기재부 이력이 이번 사업 협의에서 중요한 키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당국과의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은 변함 없이 없다. 동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인 것이 바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다.

NMC에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형태인데, 보건복지부와 NMC 역시 해당 용역에 참여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신 과장은 협의를 위해선 단순히 말로만할 수 없다. 디테일할수록 좋다는 생각이라면서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중앙 감염병 병우너 설계 방식, 단순히 병상뿐 아니라 장비시설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진단 등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NMC 전문의협의회 역시 15일 입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병상 확대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최선을 다해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소 논란은 당초 보건복지부와 NMC가 요구한 병상규모사업비를 재정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NMC는 신축이전사업 규모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과 운영에 필요한 1조 2341억원 사업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비 역시 1조 1726억원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