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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원마련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협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구상채권 잔액에 대한 회수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최근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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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징수 체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우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배상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운영을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액 부담한다.
요양급여 청구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요양급여의 일부를 자동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지로 발급에 따른 자발적 계좌납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 대불 부담금의 98.6%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에서 공제됐으며, 총 부담금 납부액 중 가상계좌 납부는 1.4%를 차지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재원은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운영된다. 2018년 2월 기준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적립목표액은 40억 7,300만원으로 이 중 37.9%인 15억 4,5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특히 의원급 보건의료기관의 대불재원 잔액은 7억 4,700만원 결손인 상황인데, 이는 2017년 14억 9,600만원의 대규모의 대불비용 발생을 포함한 총 누적 지급액이 23억 7,700만원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국회예정처는 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추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의 해결 등을 바탕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는 대불비용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재원장이 결정하고 있다.
연도별 적립 목표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된 목표액의 범위 내에서 중재원장이 각 보건의료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결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은 2012년 해당 제도의 최초 실시 시 전체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징수했으며, 2013년부터는 신규 개설자만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현재 부담액은 보건의료단체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산정되고 있으나, 일부 종별 보건의료단체와는 협의가 도출되지 않아 요양급여 등을 통한 추가재원 마련 시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개별 기관에 대한 부과액을 2012년 최초 부과시에는 의료수가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도 상대가치 지급액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2013년도부터는 개설자 간의 대불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자 이후 보건의료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각 종별 평균부담액을 정액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7년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대불재원의 대규모 결손 발생으로 2018년 3월에는 중재원 내부규정에 따라 2017년도 말 적립목표액의 적립을 위한 의원급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관 별 필요금액을 산정했다.
이후 해당 상향된 부담액(기존의 의원당 3만 9,650원에서 7만 9,300원으로 인상)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추가징수과 관련하여 2건의 행정소송(18구합3271, 18구합62287)이 추가로 제기됐다.
적립 목표액과 관련해서도 2012년 최초 시행 시 필요액은 70억원으로 추계됐으나,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1/2에 해당하는 35억원 이내로 운영하기로 결정 후 추진됐다.
이후에는 각 연도별로 적정 필요금액의 산정 없이 2013년 각 의료기관별로 산정된 대불비용 부담액을 각 연도별로 신규로 개설된 의료기관 수에 적용해 적립 목표액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중재원은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로 매년 대불 청구건수 변동이 심해 연도별 적정 필요금액 산정에 필요한 통계치가 축적되지 않아 매년 필요금액을 징수해 소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처럼 재원을 사전적으로 적립해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연도별 필요금액 산정 후 징수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징수가 이뤄져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예정처는 “2016년 11월에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의료사고가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 필요액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중재원은 필요 적립 목표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예정처는 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구상채권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수방안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각 연도별 구상채권 발생액을 살펴보면, 2012년 400만원에서 2017년 14억 9,9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도별로 증가해 총 26억 4,700만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1억 8,800만원이 회수돼 2017년 말 구상채권 잔액은 24억 5,900만원 규모이다.
국회예정처는 “각 연도 말 현재로 구상채권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중재원은 해당 구상채권에 대해 회수방안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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