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악법 저지 성공" 결의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두 악법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4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두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갑자기 열리게 된 발대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준 비대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회원들의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내에 비대위를 구성하게 됐고, 오늘 1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면 발빠르게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비대위 1차 회의에서는 사전회의 등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하고 월요일(3월 6일)부터 두 악법 저지를 위한 계획을 결정하는 날이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비대위 여러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도 비대위를 적극 지지할 것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시급한 상황에서 두 악법 저지를 위해 모여준 박명하 비대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비대위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완전한 철회가 목적이라며 비대위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는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산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됐다며 새로 선출된 박명하 비대위원장과 함께 두 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임총에서 약속했듯이 비대위의 의견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이어 두 악법 저지를 위해 결의를 보여준 비대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장은 당부의 말도 전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원들의 의욕이 정관과 규정,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법질서를 어기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다며 대국회, 대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의협 집행부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여명의 비대위원 여러분이 일치단결해서 후회없는 투쟁을 하고, 후일 후배들에게 성공한 비대위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집행위원회 위원 및 각 본부장 및 부본부장들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다.

또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비대위원 일동은 투쟁 결의 선서를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악법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공시킬 것을 선서하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구호를 외쳤다.

한편, 발대식에 이어 곧바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투쟁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의 활동기한이 짧아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비대위의 기본 노선은 당장 내일이라도 각 본부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바로바로 시행에 옮겨, 속전속결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표결 절차를 밟기 전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비대위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나 면허박탈법이 상정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폐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의사회원을 동참시켜서 투쟁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 등 홍보영상을 제작해 두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하고, 현재 비대위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연대해서 전국에 있는 회원들을 동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