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수술 집도? 政, 의료계 '가짜뉴스' 주의보

간호법 통과 시,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게 된다?NO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와 조산사의 비대면진료를 정부에 제안했다?NO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고있음을 파악, 의료계의 냉철한 판단과 철저한 팩트체크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출처 없는 의료계 정보들이 SNS상에서 팩트체크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기사화된 내용이 아니라면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한다며 일부겠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에 갇히게 되면 보건의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부의한 데 대한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과대 해석을 포함한 정보가 온라인상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최근 시작된 의-정 대화 채널이 장기간 중단될것에 대한 걱정도 함께했다.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로는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게 된다, 의협이 간호사조산사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의 2가지를 들었다.

차전경 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이나 비대면 진료에서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근거가 없는 내용에 귀를 기울일필요도, 휩쓸릴 필요도 없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현재 2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했는데, 첫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에 집중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 그간 논의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만 확인했다면서 2번의 회의로 많은 것을 논의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가짜뉴스로 인해 의료계와의 신뢰가 훼손되거나 대화가 단절될 것을 염려했다. 특히 지난 2020년도 의사총파업 당시를 회상, 협상테이블이 없을 경우 발전적 논의의어려움을 강조했다.

차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시작하면서, 지난 2020년도를 돌아보게 됐다. 당시 더 많은 소통을 했다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점이나 개혁방안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역시 많은 부분에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나왔을텐데 협상테이블 자체가 없어졌던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잠정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의 빠른 정상화도 함께 요청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정부와의 대화 중단권고를 집행부에 전한 바 있다.

차전경 과장은 현안이 산적해 목에 차 있다. 논의할 것도 많은 상태다. 빠른 대화 복귀를 기대한다라며 의료계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일정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도 있다. 마냥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 빨리 돌아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협의체가 잠시 중단됐지만, 2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제안을 서로 확인했다면서 다음 협의 전까지 통계적임상적 백업데이터나 자료를 모으면서 차기 회의가 근거중심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의료계의 균형의 힘을 믿는다. 이번에는 2020년도의 전철을밟지 않았으면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