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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문과목·분야 외 광고 전문병원 지정 취소 추진

이승우 기자2018.09.06 12:03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해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할 경구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정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찬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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