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대책 '말'만 인가?...구체적 예산 편성 요구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정부 지원 규모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말뿐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월 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6개월 만에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6개월간 고민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핵심이 빠져있고, 기존 대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재정 확보 방안과 연간 투입 재정 규모 등 구체적인 예산이 제시되지 않는 점을 짚었다.

강 의원은 통상의 정책 시행은 구체적인 소요 재정을 공개한다며 그러나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은 정확한 재정 규모가 공개가 안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투입 재정 규모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절감되는 재정을 우선 활용할 것이라는 대답만 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좌지우지돼야 하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는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을 지원해야한다. 정책 의지는 말이 아니라 예산 의지로 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정부 대책은 말 뿐이고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획기적인 재정 투입 없이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과 관련해 정확한 추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감하면서도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 등 당장 재정을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 낭비 요소를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해야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토록 재정 당국에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