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초안 공개 '최종 치료 책임' 목표

보건복지부가 2월 8일 공청회를 열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목표로 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담겼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3개 분과를 구성, 총 2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계획안은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며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 현장이송 단계

먼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부터 병원으로의 이송 단계까지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등 대응 역량 강화와 119 구급대, 민간 이송업체 등에 의한 이송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민의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확충해취약지 이송을 개선하며,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로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등 병원 전(前) 단계 응급의료를 내실화한다.

■ 병원 단계

병원 단계에서는 지난 1월 26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응급의료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질환별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응급 중증도를 기준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응급환자가 응급처치 후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전원(傳院) 조정을 강화하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관련 보상을 확대한다.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곳)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가칭)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60곳까지 확충한다.

응급처치진단 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취약지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의 순환 근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모형을 마련한다.

이 밖에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인력 확대, 감염병 유행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 전문분야별 대응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응급질환, 소아응급질환 등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해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성과 중심 권역외상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역량 중심으로 재지정 및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문 대응 역량을 개선한다.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제공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충한다.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응급의료 기반

지역 및 중앙정부의 응급의료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안도 나왔다.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방정부의 정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을 검토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해 중앙 정책기반을 내실화하고,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이용자별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응급의료 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라며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하겠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발맞춰 향후 5년간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