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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기관 윤리위 인증 의무화 추진

최미라 기자2018.09.06 11:33

임상시험의 심의ㆍ조사ㆍ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ㆍ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등을 보호한다.

또,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 시행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 중 시험참여 대상자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재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고, 정기적인 평가와 인증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실험자의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규환ㆍ김성찬ㆍ나경원ㆍ박덕흠ㆍ신보라ㆍ윤영석ㆍ이양수ㆍ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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