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의대 증원 추진, 의-정 신뢰 깨는 것"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와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시기에 의대 정원 등의 과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94 합의에 기초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바의연은 2월 6일 성명을 통해 두 차례 체결한 의정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해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만 주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동결 및 감축 정책 또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맺은 의약정 합의 사항에 포함돼있다.

바의연은 의정합의를 맺은 2020년 9월 당시 일일 확진자 수는 200여명이었다. 현재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만여명을 오가고 있으며, WHO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임을 짚으며의사 수 확충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2000년 의약정 합의 위반에 따라 의약분업 역시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의료 시스템이나 의사 업무량 등이 천차만별임에도, 무조건 OECD 평균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한민국은 현재 의사 수로도 높은 보건의료 지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 세계 최고 빈도로 외래 및 입원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가까워져 가고 있음이 명백해, 앞으로는 오히려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과잉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인구 당 의사 수가 거의 같고 의료 이용 빈도도 유사한 일본 역시 최근 의대 정원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부분이라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상의해볼 수도 있다는 의미일 뿐 당장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