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없는 필수의료 대책? 탁상공론일 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현장의 의견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전날인 31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며, 이 정도로 무성의한 대책에 나아질 필수의료라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각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완결한다는 것이 듣기에는 좋지만, 지역마다 상급의료기관이 언제나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전원과 119 이송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이 비어있으며, 수술할 의사가 늘 대기하는 것은 실현이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적 확대는 바람직하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차적 응급의료를 담당하며 중증응급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진료센터로 축소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권역 내 순환당직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보상으로 참여가 저조했던 정책임을 지적하며, 이외에도 소아 및 산모 진료 지원 대책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과 의료인력 확보방안이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등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대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이어야 한다며 현장이 동의하지 않는, 몇 개월 만에 간담회 몇 번으로 만들어낸 탁상공론 정책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화와 취약지 대책이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논의체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