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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전 감사 “방어권 보장 했다고?”

장영식 기자2018.09.05 19:28

“중앙윤리위원회가 방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가 지난 4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윤리위 소송 대리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리위 소송 대리인은 “김세헌 전 감사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데 윤리위 규정에 따른 청문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세헌 전 감사는 “윤리위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여러 건인데도 방어 권리를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감사는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피심의인에 대해서 징계원인사실에 대해 소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사유 확인을 요청했지만 구술 청문 절차에서조차 확인해주지 않았고, 재심 절차에서도 질의사항을 사전에 요구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술 청문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변호인이 진술할 수 있다고 안내해야 하는데 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징계결정서나 재심결정서에 위원장과 관여한 위원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는데도, 위원장 외에 다른 위원의 서명도 누락됐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감사는 “윤리위 대리인이 변호인의 진술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누락한 것과, 위원장 외에 다른 위원의 서명이 누락된 것 등 하자를 인정했다.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편, 김 전 감사는 회권권리정지 결정이 자신을 제소한 이동욱 회원(경기도의사회장)에 대한 처분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감사는 “윤리위는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회의자료 절도건 등으로 회원권리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욱 회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동욱 회원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 전 감사는 자신을 윤리위에 제소한 회원의 이중적인 태도도 꼬집었다.

김 전 감사는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한 사람중에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 소위 직선제 산부인과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산부인과의사회로부터 고소ㆍ고발을 남발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했는데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타인을 윤리위에 제소해 놓고 본인들은 같은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징계처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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