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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연명의료의향서 의무기관 추진

최미라 기자2018.09.05 17:35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다.

2018년 7월 기준, 총 1만 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등록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총 3만 4,974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만 1,528명 중 과반이 환자가족의 진술(28.5%),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0.6%), 연명의료계획서(34.3%)로 총 34.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규환ㆍ김성찬ㆍ나경원ㆍ박덕흠ㆍ신보라ㆍ윤영석ㆍ이양수ㆍ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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