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왜 간호법안 반대 나섰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무리하게 넓혀보건의료인력 생태계 구조의 균형 파괴하는 법안이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장)은 1월 30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더욱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시은 부회장은 (간호법안을 제정하면)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에 의해 상대적 약소직역들의 영역과 권한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면서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침범할 여지가 큰 간호사 단체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으로 인해 다양한 직종들이 간호사에게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박시은 부회장은 간호협회는 무소불위의 거대 압력단체가 되어 정부와 정치권마저 움직이려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와 화요일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