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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분야 외 광고시 전문병원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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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사유로 해당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해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정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찬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 권칠승ㆍ위성곤ㆍ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신용현ㆍ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정인화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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