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인 폭행방지법, 미온적인 복지부?
연이은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보건당국과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타 입법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박인숙ㆍ윤종필의원안)과 의료법 개정안(박인숙의원안) 등 세 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 |
| 의료인 폭행 관련 법원 선고 사례 *자료: 대한의사협회 |
먼저, 두 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응급실에서 음주상태 환자들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인숙의원안은 현행 처벌 규정(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려는 것이며, 윤종필의원안은 벌금형 삭제와 더불어 징역형의 처벌수위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지난달 16일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게 정신적 손상, 극심한 사기저하를 발생시키고, 진료 기능을 마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폭행’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는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을 삭제하는 데 동의한다.”라면서도, ‘폭행 이외’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현행 형량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상한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ㆍ협박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형의 수위를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것은 입법취지의 타당성 외에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ㆍ균형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을 폭행ㆍ협박한 경우 각각 7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7조ㆍ제108조의 사례를 제외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버스기사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대부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또, “현행 법 제12조 및 제60조제1항제1호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 뿐만 아니라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ㆍ점거에 대한 처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일괄적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는 경우,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ㆍ점거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밖에 처벌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가법과 유사하게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ㆍ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 단독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경우, 버스 등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이로 인해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
| 타 입법례 현황 |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교사ㆍ방조하거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처벌을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내 안정적인 진료 분위기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정신적 손상, 사기저하, 보복에 대한 불안감 등 추가적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의료인이 폭행ㆍ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의료법 내 각종 규정 위반 시 징역형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 반의사불벌죄 배제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상습 폭행 등 중대성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현재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온적인 입장을 전했다.
전문위원실은 벌금형 삭제 조항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할 때에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을 삭제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 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수용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체계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료방해나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죄에 한해서만 벌금형을 삭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도입을 통해 의료인을 보호함으로써 도출되는 법익과 의료법의 형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의료인 등 폭행ㆍ협박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폭행ㆍ협박죄와 달리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법익이 의료인 등의 신체의 안전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취지로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현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모든 의료인 폭행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기에 앞서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형법’상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 제87조제1항제2호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을 통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대신 당사자간 합의가 종용되고,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합의 거절시 지역 내 평판 실추로 인한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해자 처벌을 통한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는데,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여부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피해자의 의사에 종속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반면, 반의사불벌죄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통해 개인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반의사불벌죄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