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국가차원 미숙아 관련 통계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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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미숙아의 출생현황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미숙아등에 대한 통계를 분석ㆍ관리할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이상아 출생률이 2008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약 1.6배 가량 증가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처럼 선천성이상아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체계 및 공식적인 통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숙아등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보라 의원을 비롯, 경대수ㆍ김선동ㆍ문진국ㆍ박덕흠ㆍ박명재ㆍ송희경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종명ㆍ이철규ㆍ이현재ㆍ추경호ㆍ함진규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15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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