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시지가 30% 인상시 건보료 13% ↑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히며, 서민 부담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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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단위: 100만원, 원, 세대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7월 기준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 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원이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10%가 인상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706억원, 20%를 인상하면 2,806억원, 30%를 인상하면 2,931억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 6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 세대의 경우 소득보험료는 8만 4,680원이며, 자동차 보험료는 1만 4,480원, 재산보험료는 16만 1,480원으로 월 26만 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2만 2,000원이 인상된 28만 2,64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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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대의 월 보험료 변동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와 관련, 윤종필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라며,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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