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심평원 지출은 크게, 수입은 적게 추계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출예산은 과다로 추계하고 자체 수입예산은 과소추계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예비비도 적정한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최근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통해 심평원의 수입 및 지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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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수입ㆍ지출 예ㆍ결산 현황(단위: 억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은 2007년 7월 설립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총 2조 4,383억원의 부담금을 수령했으며, 해당 부담금 수입은 2008년 1,602억원에서 2017년 3,651억원으로 2,049억원(127.9%) 증가했다.
상기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등을 바탕으로 한 심평원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133억 8,800만원에서 1,058억 8,300만원 수준으로 발생했으며, 2017년도에는 581억 9,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2015년의 당기순이익의 증가 사유는 주로 지방이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자산구입을 위한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 등에 따라 심평원의 순금융 자산은 2013년 258억 6,600만원에서 2017년 810억 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동 기간 동안 551억 3,500만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정처는 “심평원은 지출예산의 과다추계 및 수입예산의 과소추계 등을 지양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심평원의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과 순금융자산의 증가는 예산 편성 시 지출예산 과다계상 및 자체수입 과소계상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으로부터 수령하는 건강보험부담금 수입예산의 과다편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의 부담금 수입금액은 심평원이 작성한 예산안을 기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그런데 심평원의 최근 3년간 수입ㆍ지출 예ㆍ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수지차 결산액이 2015년 467억원에서 2017년 1,07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지출의 예ㆍ결산 차이는 예산 편성 시 지출 과다계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2015년 470억원에서 2017년 1,034억원으로 확대됐으며, 2016, 2017년도의 수입은 이자수입 및 위탁심사수수료 등 자체수입을 중심으로 결산액이 예산액에 비해 각각 18억원과 36억원 크게 발생했다.
특히, 건강보험부담금 수입이 계상되는 심평원 일반회계의 지출 예산 집행액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이 2015년 89.3%에서 2017년 75.6%로 낮아지는 등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 미집행액 또한 2014년 382억 3,700만원에서 2017년 998억 9,0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2017년 말 예산 미집행액 998억 9,000만원에는 제2사옥 건축 관련 계속비 이월 금액 455억원을 포함한 계속비 이월 및 사고 이월 금액 567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심평원 일반회계의 단위사업 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기본경비ㆍ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통운영경비 사업과 예비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재무활동 사업의 미집행액이 2017년 각각 628억 5,500만원(집행률 49.2%)과 107억 6,600만원(집행률 25.1%)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2015년 원주 이전에 따른 공사 및 시설 관리 등의 명목으로 관서운영비를 예산현액 기준으로 183억원 증액 편성했으나, 2016년에 해당 관서운영비에서 173억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다.
심평원은 2015년 이후 수지차액 정산을 통해 남은 잔액 중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환입하고 있다.
그러나 남은 수지차액 중 차년도 필요액은 정산을 통해 차년도 수입으로 이월(2015년 528억원, 2016년 300억원, 2017년 395억원)되며, 이를 고려한 남은 잔액만을 건강보험에 환입(2015년 31억원, 2016년 235억원, 2017년 74억원)하고 있다.
차년도 수입 이월액 또한 차년도의 예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년도 지출예산이 과다 추계되거나 자체 수입예산이 과소추계 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금액을 이월하게 되며, 이는 기관 내부에 과도한 여유자금을 유보시키게 된다.
국회예정처는 “따라서 심평원은 지출예산 과다추계 및 자체수입 예산 과소추계 등을 지양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야 하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2018년부터는 사고이월 방지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관리실적 평가기준을 개선했으며,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성 편성을 금지하는 등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을 고려해 적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의 예비비 관련 정관 규정 변경 등을 통한 적정 규모 예비비 편성 필요성도 강조됐다.
심평원은 정관 제55조에 근거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의 3% 수준으로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력증원 및 경영평가 성과급 등 특정 목적 사용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7년 예비비 예산현액 153억 8,800만원 중 29.0%인 44억 6,000만원을 집행했으며, 109억 2,800만원을 불용했다. 특히, 일반예비비 예산액 20억 7,400만원의 경우, 전액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정처는 “심평원은 예비비 관련 정관 규정 변경 등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2013~2017년간 최근 5년의 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비비 집행률은 연도별로 26.8%에서 54.4% 수준이며, 특히 일반예비비 집행률의 경우 2017년 0%로, 상기 기간 동안 0~29.9%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3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회예정처는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편성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 ‘2017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전용해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수령하는 심평원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할 경우, 이는 건강보험재정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심평원은 실제 예비비 집행 수준과 심평원의 정관에 규정된 예비비 상한선 3%의 하향 고려 등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비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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