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진료대란 목전…대통령 직속 논의기구 설치하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대란이 목전에 있다며,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대통력 진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소아청소년과 진료량이 40% 급감해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고, 2023년도 전국 전공의 지원이 207명 중 33명만 지원해 폭락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자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돼 환자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12월 16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는 전 세계에서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소아 진료의 특성상 필요한 많은 시간투입과 업무강도에도 못미친는 비정상적인 낮은 보상수가로 대량진료에만 의존해 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진료량이 40% 급감해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지원정책의 변화가 없고, 중환진료에 따른 의료소송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전가 등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이 최악으로 악화돼 급기야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율은 15.9%까지 폭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특히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홍 이사장에 따르면 2023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 전공의 부족의 대체로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해 유지해 왔으나,이미 2년을 경과하며 한계상황에 도달해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진료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중이다.

2022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고, 2023년 전공의 지원이 더욱 악화돼 진료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수련병원도75%에 이른다.

김지홍 이사장은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에서도 소아청소년과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문제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유입을 유도하는 지원과 수가정책의 변화가 없어 현재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줄 것도 요구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최근 은평구에서 소아환자가 열성경련으로 의료기관을 찾다가 겨우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 수도권에서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만큼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중한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없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며 더는 정부가 주저해서는 안 되고,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소방서는 있지만 불을 끄는 소방관이 없는 불안한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의 위기상황을 비유했다.

그러면서 2010년 11월 대구에서 복통을 느낀 아이가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대구시내 총 5곳의 병원을 찾거나 치료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북대병원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사건,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해 의료진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 휘말린 사건, 2019년 2월 길병원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과중한 업무로 사망한 사건 등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박양동 회장은 앞으로 23년 내에 우리나라는 대학병원 소아청소년 응급실 및 입원실 폐쇄 가속화, 대학병원 소아청소년응급환자 진료 및 입원 난민 현상 초래, 아동병원소아청소년 중증환자 진료 일반화 부담 가중, 전문의 감소로 회복 불가능한 어린이 진료시스템의 붕괴 가속화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로 소아청소년 진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또 2018년 일본소아과의사회에서 제안하고 현재 시행중인 육성의료기본법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소아 진료시스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정부 및 국회에서는 양육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린이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 이념을 천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호자, 보건의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책무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자는 것.

나영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은 지금의 전공의 지원율을 봤을 때 앞으로 분과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고난이도 진료를 담당한 분과전문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앞으로 소아청소년들의 생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장 수준의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선으로 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고난이도 및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 사업 확대 시행,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인대비 소아가산 및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보조인력 고용지원의 병행 필요,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 가산 및 합당한 보상지원)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 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전환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신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