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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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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적정량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결핵(피내용 BCG), 소아마비(IPV)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불안정이 계속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백신의 수급불안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나, 당장 국내에서 백신의 직접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외에서 생산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사 등과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에 충분한 양을 공급할 유인을 높이는 한편, 적정량의 백신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해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한 예방접종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또,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ㆍ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산ㆍ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국내 백신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적시에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고용진ㆍ김병기ㆍ김상희ㆍ박광온ㆍ백혜련ㆍ유동수ㆍ유은혜ㆍ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무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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