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여당서 의료인 폭행방지법 또 발의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관련법이 두 번째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같은 당 기동민 의원에 이어 여당에서는 두 번째 추진되는 법안이다.
윤일규 의원은 “최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런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중단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하지만 규범적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김병기ㆍ김상희ㆍ변재일ㆍ안호영ㆍ이규희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정식ㆍ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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