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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로 병원 부담 가중

최미라 기자2018.08.24 13:41

정부가 최근 마약류 취급자의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가운데, 일선 병원의 행정오류 및 업무부담 가중과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이슈로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제도 시행 점검’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마약류의 오ㆍ남용 및 불법 유통을 관리하고자 지난해 5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약류 취급자의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후 지난 2월 9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사용 내역의 세부 보고 절차 및 시행일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 취급의 보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승인자가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 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전체 취급사항(수출입ㆍ제조ㆍ판매 등)을 보고ㆍ저장ㆍ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 보고ㆍ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문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입력해야 하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환자의 개인정보 및 병명 등 의료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와 절차적 복잡성 및 업무 가중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처방을 위축시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선 병원과 약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 적용 등 전산시스템 활용이 원활하지 못해 행정 오류 및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

단순 실수로 잘못 입력했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 또는 착오 보고,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은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나, 최소 7일 이상의 업무정지가 될 수 있는 엄격한 처벌은 병ㆍ의원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시스템 사용자의 미숙한 활용으로 인한 불편과 이에 따른 보충인력 충원이 요구돼 인건비 증가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급여 등 마약류의 사용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과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스템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적정사용(DUR)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동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관리하는 환자식별 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마약류 취급 보고 과정에서 허위ㆍ조작 또는 반복 누락이 아닌 단순 착오보고나 실수로 인한 경우를 구분해 진료권의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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