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한민국 정책은 5년짜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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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늘어나는데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많다.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진행된 2018년도 KMA policy 세미나에서 특강을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과 의사들의 정책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 행정은 길어야 5년이다. 10년짜리 계획이 없다. 현안에 쫓겨 급조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반복된다. 보건의료도 다르지 않다.”라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의료행위에는 의사의 기술, 환자의 상태, 의료장비, 환자정보, 개원형태, 의료 관련 제도와 정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중 제도와 정책이 가장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까지 보건의료계는 법체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산만하고 서로 충돌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강요한다.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정책이 규제위주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관료들의 시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관료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생각하고, 의사인 ‘갑’을 눌러야 환자인 ‘을’이 만족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환자를 위해 수가를 낮추고 의료서비스를 높이는데만 집중하고 있다. 의사가 만족해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다. 의사를 힘들게 하고 환자를 만족시킬수 있겠나?”라며 따졌다
이 위원장은 “의사가 갑이고 환자는 을이다. 을을 위해서 계속 갑을 눌러야 한다. 이런 생각이 관료의 의식에 깔려 있다. 쉽게 고쳐지진 않겠지만 바꿔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장면을 예로 들며 의료의 획일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서비스를 자장면이라고 하면 보건의료 정책은 모든 국민이 3,000원짜리 자장면을 먹도록 강요한다.”라면서, “사람마다 먹고 싶은 자장이 다르다. 어느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선택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강요하면 현장에 피해가 간다.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적인 문제는 고치면 되고, 전문가인 의사들이 나서야 한다.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을 끌고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했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하려는 거냐며 반대했다. 지금도 가장 전문가인 의사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병원에 집중하다보니 전체적인 것을 못보는 측면이 있는데 끌려가지 말고 끌고가야 한다.”라며, “의사들만큼 전문가가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의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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