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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기능 강화해야

장영식 기자2018.08.31 16:53

정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이슈와 논점’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 현황 및 개선 과제’를 통해 의약품 영역에서 정책 결정, 의약품 규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감염병 예방 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질병 치료에 필요하나 제약회사가 생산ㆍ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사용되는 의야품 등 수요가 적은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의약품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는 등 공급자인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가 더 강력해지고 있어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제약사의 입장ㆍ사정이 변경되거나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 장려 비용지급 및 원가보건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정부의 직접 공급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지정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관리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ㆍ위탁제도ㆍ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이다.

정부는 생산원가를 보조해 주거나 사용 장려 비용을 지급하고 의사가 이들 품목을 처방하면 약값의 10%를 추가로 제공한다.

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단위 백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설치해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사업,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ㆍ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산성이 낮거나 원료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업체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지정제도란 제조ㆍ수입사가 생산ㆍ수입ㆍ고급을 중단할 경우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완제 의야굼을 말한다.

보고대상의약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및 희귀의약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6개 유형의 완제의약품 등 8개 유형이 포함된다.

정부는 2016년 12월 약사법을 개정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의하고,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315개가 지정돼 잇다.

국가필수의약품은 9개 부처와 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결정된다.

김주경 조사관은 국내 수급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조사관은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해 처방의사에게 사용 장려비용을 지급하거나 약가 산정시 생산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제약회사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환자가 안게 될 피해가 막심한데다 생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가르베코리아가 조영제 공급중단을 선언했던 당시에 정부는 대체 복제약의 개발 여부를 조사하고 개발된 것이 있다면 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정부가 직접 수입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대응 방식을 사후적인 거스로 직접 생산이라는 보다 적극적ㆍ사전적인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김 조사관은 희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의약품 영역에서 정책 결정, 의약품 규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다.”라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나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 온 감염병 백신 비축, 공급 중단 위기에 있는 의약품 수입, 위탁 생산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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