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효율적으로 시행되려면?

“검진은 수검률만 증가해선 안되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진기관과 건보공단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는 20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검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창록 회장은 “코로나 19의 범유행이 잦아들고 국가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서 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며,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국가 건강검진제도는 체계화된 형태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검진 후 사후관리가부실하며 검진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회장은 “연 2조 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국가검진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려면 목적에 부합하는 검사항목들이 포함돼야 하지만 2018년에 기존 2년에 한 번 시행되던 이상지질혈증 항목에 대한 검사가 대국민 홍보 없이 4년 간격으로 변경돼 현장에서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질병의 발생률과 시대적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치우친 처사라고 할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가 기본검진 항목의 비효용성 문제도 근거를 외국의 진료지침에서 찾고 그 항목을 제외했을 때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근거가 확실치 않다면 현재 검진제도에 포함된 항목을 현 보건의료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최근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는 필수 의료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암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질병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과 체계적 관리는 필수 의료 강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과국가검진제도를 연계해 유질환자들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 보험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회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이 국가 기본검진까지 하면서 결과에 이상있는 수검자를 1차의료기관으로 회송하지 않고 진료까지 연결시키는 행태는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며 동네 의원을 고사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국가검진제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검률만 증가해서는 안 되고 검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검자들이 본인 검진 결과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하는 몫도 있지만 검진 기관이 수검자들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챙기고 질환 의심자에 대한 선별과 확진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하지만 현 검진 제도하에서는 검사 결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검진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단순한 결과 통보만으로는 수검자들의 2차 검진의 동기부여를 일으킬수 없다.”라며, “보험공단의 미수검자에 대한 독려도 중요하지만, 질환 의심자, 확진 검사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유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또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대형기관의 찍어내기식 검진에 대해서는 차기 검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오히려 검진 사후관리를 잘하는 기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검진 결과 상담및 2차 검진에 대한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국가검진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검진 기관과 보험공단 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신 회장은 “진료영역뿐만 아니라 검진 분야에서도 최근 실사, 환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가검진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처분이 과도해 검진 기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분변잠혈검사의 양성률이 높다고 현지 조사를 나온 사례, 내시경 소독제 유효농도 측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시행건에 대한환수를 언급한 사례, 이상지질혈증 검사 및 청구과정에 측정 규정이 복잡해서 발생한 실수를 주요 실사의 표적으로 삼아 부정청구로 처벌을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라고 예를 들고 “검진 기관을 의심하고 개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의 일괄 적용은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