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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지자체 꼼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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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을 실시중인 지자체들이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소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들이 한방난임치료보다는 다른 꼼수들을 동원해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김성원 소장은 지자체들이 한방과 전혀 관계없는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임신성공률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보조생식술로 임신했어도 이를 밝히지 않고 한방치료의 효과로 둔갑시킨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 28개 지자체 중 일부에서 보조생식술로 인한 임신을 파악했다. 아예 한방치료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을 구분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아 실제 2017년 임신성공률은 공개된 수치보다 더 낮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지자체들이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탈락자를 제외하고 사업완료자 기준으로 임신성공률을 구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방치료의 부작용, 효과부족, 신뢰부족 등으로 탈락하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임신성공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김 소장은 지적했다.
또, 김 소장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7일 이상 침구치료나 한약복용을 중단한 경우, 한의사의 진료 및 진료지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도 중도에 탈락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기준이라면 임신에 실패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김 소장은 장기간 추적관찰로 자연임신도 임신성공에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다수 지자체가 한방치료 종결 후에도 최대 1년까지 임신성공 여부를 추적해 이 기간에 임신된 경우도 한방치료의 효과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2월 말 작성한 보고서보다 올해 5월경 정보공개청구에 나온 임신자 수가 더 많은 곳이 여럿 있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 밖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임신성공자를 매년 업데이트 시키는 지자체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3~4개월 받은 한방치료로 가임력이 개선돼 치료종결 후 최대 1년까지도 한방치료의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김 소장은 “2011년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시행한 ‘한방불임 치료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에는 ‘6주기 한의약 치료를 받았으나 임신에 실패한 여성이 차후 임신에 유리할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치료기간 내 임신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가임력 개선효과는 입증할 수 없었다.”라면서, “무비판적인 장기간의 한방치료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방치료 기간 이후의 임신은 한방치료의 효과가 아니라 순수하게 난임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임신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지자체들이 임신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 지자체가 연령을 44세 이하가 아니라 만 38세 이하로, 보조생식술 시술 횟수를 0~3회로 제한하고,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등으로 임신예후가 좋은 사람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신적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혈액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자 등은 처음부터 제외했으며, 특히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기준에 둠으로써 난임기간이 길거나 임신예후가 나쁜 대상자를 지자체 마음대로 제외시킬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결국 지자체들은 한방치료보다는 임신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위주로 대상자로 선정해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데 치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2017년도 전국 28개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을 분석한 결과, 8.4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임신성공률은 최초 대상자 기준으로 10.5%에 불과했다.”라며, “이 수치는 난임여성 집단의 6~8개월 간 자연임신율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인공수정 임신율 14.5%에도 못미친다. 또, 체외수정 임신율 31.5%의 30%에 불과하다. 극히 저조한 성적으로 국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의원에서 얼마든지 한방난임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시행하는 지자체 사업이라면, 최소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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