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재활난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에 집중하기 보다, 장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의당 윤소화 의원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박인선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장은 재활병원의 역할에 대해 “의학적, 기능적, 사회적 평가를 통해 환자의 재활치료 이후의 상태를 예측하고, 적절한 재활치료를 시행해 치료 목적에 도달하고 장애가 고정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현 상태를 설명하는 한편, 퇴원 후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할 방법과 방향에 대해 함께 찾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박 병원장은 “과거에는 환자의 기능을 최고로 좋아지게 하는 것이 재활치료의 목표였지만 그것이 한계였다. 퇴원 후 대책이 없어 환자는 병원을 떠돌면서 똑 같은 치료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병원장은 “목표설정이 바뀌어야 한다. 병원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운동을 하고 주위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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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석 일본 군마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재활의료모델을 설명하는 모습 |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일본 군마대학교 이범석 교수는 일본재활의료모델을 소개했다.
이범석 교수는 “일본은 의료보험 하에서 신체장애 재활치료는 질환별 재활치료제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노혈장장애 등, 폐용증후군, 운동기, 호흡기의 5개 질환으로 구별되며, 각각의 질환에 따라 보험수가와 재활치료이용가능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회복기 재활병원에서 환자는 하루 3시간까지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한 시간씩 이용하며, 한달 입원비는 평균 100만엔 정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회복기 재활병동입원료는 과거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적용한 3단계에서 올해부터 실적지수를 도입해 6단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적이 높으면 입원료 단가가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실적지수는 재원일수가 짧아지고 회복기간이 단축되면 올라간다.
특히 일본은 재활종합계획평가료라는 가산을 운영한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다직종이 함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면 월 1회 가산이 산정되고, 이 계획서를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고,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는 곳에 제공할 경우 다시 가산된다.
이밖에 일본은 아침과 야간에 치료사가 병동에서 환자의 식사와 화장실, 옷갈아입기 등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여하며, 재활치료시간으로서 청구가 가능하며, 퇴원 전 방문지도도 가산이 적용된다.
또, 일본은 일반병원과 재활전문병원의 중간적 역할을 하는 지역포괄케어병동을 운동해 의료 및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토론자들은 지역사회의 재활의료지원체계 구축과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재활의학원 사회복귀지원과 김은주 과장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지역사회 재활 및 요양서비스 미흡으로 병원 퇴원 이후 재활에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어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받고자하는 환자에게 조기 재택 복귀를 할 수 없다.”라며, 지역사회의 재활의료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송영진 보험이사는 “국내 재활의료체계는 질환 치료 의학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며, “재활의료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신체손상이 중심이 되는 의료적 모델에서 활동과 참여로 이어지는 사회적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력의 질적인 양성을 위해 적절한 제도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척수장애인이기도 한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도 “척수환자는 재활병원이 대학과 같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처럼, 재활병원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활병원은 아직까지 치료개념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치료개념을 탈피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백억을 들여 권역재활병원을 만들었는데 요양병원이 돼 있다. 또,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곳은 전혀 재활병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중인 어린이재활병원도 권역재활병원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급성기 수가는 높고 회복기로 갈수록 수가가 깎이기 때문이다. 급성기에서는 재활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회복기간에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회복기 재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재활기관 정책을 맡았다. 현재 실시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요양기관보다 재활병원 수가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가를 그렇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재활치료 후 자택 복귀나 직장 복귀 연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히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대가 많아 부담스럽지만 염려하는 부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재활치료는 몸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치료이다.”라며, “그동안 회복기 재활치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재활치료 관련 정책방향을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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