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현대해상보험에 소아과 소송 입장 요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언어치료와 신경발달중재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실손보험 가입 아이들 치료 소아과에 대한 소송 건’ 제하의 공문을 보내 ‘언어재활사, 놀이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 인지치료사가 시행하는 언어치료, 신경발달중재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여부와,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에게 알려도 되는 지 여부, ‘의사가 직접 진행한 언어치료, 신경발달중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 지급 건수와 금액’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대해상이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아이들이 언어와 발달지연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일선 소아과에 대표이사 명의로 ‘언어와 발달 치료한 소아과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민사 소송 소장을 보냈다며 일부를 공개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으로 인정되는 언어치료, 신경발달중재치료는 언어장애 치료, 신경발달장애 치료를 위해 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이학요법, 정신요법)로서의 치료이며, 의사가 아닌 치료사 등이 아동의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한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인 ‘언어치료, 신경발달중재치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아과 의사)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현대해상화재 실손보험 가입자인 언어, 발달지연 아이들)에게 이 사건 용역(언어재활, 놀이치료, 미술심리치료, 인지치료 등)을 제공하고 ‘언어치료, 신경발달중재치료’ 등의 진료비를 수령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보험사기특별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현대해상화재)에 대한 관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용역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보험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병원, 재활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는 소아과 의사 등 의사가 언어발달, 신경발달중재치료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며, 실행은 언어재활사, 놀이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이 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에 �엿� 답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