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행위 의료인 안전확보법안 홍수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또 발의됐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속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9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ㆍ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의 경우,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은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더불어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보장받아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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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안전확보법안 발의 현황 |
한편, 본지가 의료인 폭행방지와 관련해 최근 발의된 법안을 확인한 결과 모두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같은 달 18일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이명수 의원은 벌칙 조항에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이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고, 응급실의 경우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9일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한 사람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같은 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같은 날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그 경비는 시ㆍ군ㆍ구 영세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3일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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