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응급처치 도운 의사에게 소송 부당”
한의사로부터 봉침시술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의사협회가 부당한 수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9일 의협회관서 ‘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응급구조를 위한 의료활동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을 경우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3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올해 5월 15일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6일 사망했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A 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유족은 7월경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를 함께 고소해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유족 법률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판단하고,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상황에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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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의료인이거나 일반인이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자가 고의가 없을 경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책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소송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관련 법률의 개정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의료인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민ㆍ형사적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의 경우도,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달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민ㆍ형사상 소송이 부당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의료기관 환자가 아닌 타 직역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감행했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수억원대 손해배상이 청구된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번 소송이 의사에게 부당한 결과가 있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어느 의사가 자진해 나서겠나.”라며,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해돼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결과에 따라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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