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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장영식 기자2018.08.29 10:20

의료연대본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섭단체 3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법안들을 상정하고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들은 이명박ㆍ박근혜 시기에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추진돼 왔던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삼아 기업의 새로운 돈벌이길을 열어주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대선후보 시절,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말했다.”라며, “촛불을 통해 저지된 재벌과 전 정권의 적폐법안이 오히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기조를 바꿔 기업의 민원 창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규제특별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마지막 안전장치를 해체시키는 법안으로, 의료영리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며,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밝힌 ‘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 조치는 이미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의 고삐를 더욱 풀어줄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법안에는 기업신기술에 대해 법령상에 관련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환자와의 정보 격차를 이용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의료기술을 신속 허가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옥시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실험을 생략하고 제품판매를 시작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라돈침대의 경우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다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린다면,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기다리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 안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을 중단하고, 국회 졸속 합의 즉시 철회하고 적폐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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