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 불법행위 규제 조치 환영”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하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 근절은 서울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회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고발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ㆍ강원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보건정책팀장과의 면담을 통한 문제 제기, 채널A를 통한 언론 홍보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와 국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망면으로 노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준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