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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수가개선ㆍ정보공개로 신포괄 공굴리기

장영식 기자2018.08.28 15:02
공진선 포괄수가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개선과 정보공개로 민간기관의 신포괄수가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2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포괄수가실 주요 추진 업무를 설명하면서, 신포괄수가제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ㆍ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ㆍ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포괄 산출모형

2009년 4월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8월 현재 44개 공공병원, 12개 민간병원 등 총 56개 기관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중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질병군 현황

정부는 공공병원 중심에서 민간병원 확대를 통해 신포괄수가 지불모형으로써의 타당성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다.

특히,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기관별 총량관리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제 민간기관 확대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체계적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진선 실장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올해 2월 민간병원 관계자 및 전문가를 영입해서 신포괄협의체를 재구성했다. 협의체에서 신포괄수가 모형 및 수가개선 등 주요사항을 논의중이다. 현재 3회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공 실장은 “3월 26일 민간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한후 7월까지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신규기관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현장 견학교육을 11회 실시했고, 신규기관 의료진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12회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공 실장은 “8월 현재 신규 14개 기관이 신포괄 진료를 시작했다. 안정적으로 청구되고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공 실장은 적정 청구 유도 및 심사 내실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청구다. 질병군별로 진단코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 올바른 코딩을 유도하기 위해 심사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집중관리 대상 항목은 선별심사로 청구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세균성 폐렴이나 패혈증 등 진단코딩은 모니터링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 실장은 “내년 1월부터 신포괄에 참여하는 기관이 차질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기관은 13곳으로, 모두 69개 기관이 된다.

공 실장은 “실무자 중심의 월례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병원군마다 질병군별 수가를 만들 계획이다. 병원 내 프로그램 개발과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준비중이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각 의료진이 신포괄수가제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도 체계화한다.

공 실장은 “신포괄수가는 포괄수가에 비급여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급여 관련 모든 자료를 받는다. 비급여 자료의 정확도를 평가해 비급여 관리 체계화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공 실장은 “매년 필요한 포괄과 비포괄, 조정계수를 업그레이드 한다. 기존 공공기관과 새로 추가되는 기관에 대해 추가로 수가를 산출한다.”라며, “신포괄수가 산출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현재 시스템 고도화 3단계 구축 중으로, 공정률은 50% 정도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과정은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체계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진단코딩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공 실장은 “현재 통계청의 진단코딩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논란도 많고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신포괄진단 코딩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 올해 연말쯤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2회 실시한 참여기관 공고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2019년 1월 참여 신청을 하면 2020년 1월 신포괄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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