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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 “낙태수술 안한다”

장영식 기자2018.08.28 13:12

산부인과의사들이 낙태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김동석)는 28일 오전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7일자로 공표ㆍ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처벌규정을 명문화했다.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게 산의회의 지적이다.

김동석 회장은 “거부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법을 강행한 복지부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실상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낙태 거부 선언 후 불법 낙태약의 유통 현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복지부와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불완전한 유산, 하혈 때문에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음성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낙태 중단을 계속하면 낙태약은 계속 유통될 것이고, 이로 인한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외국도 부작용 때문에 산부인과의사 지시 하에 추적관찰을 하면서 투약하게 돼 있다.”라며,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미프진 유통 현실에 대해 조사하겠다. 인터넷 광고로 중절수술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입법 미비를 가지고 의사를 처벌하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거부 선언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수술의 거부다. 우리가 모자보건법에 해당되는 것까지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중절수술은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개정안이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중에서 의사의 낙태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결정에 당혹스럽다.”라며 우려했다.

최 회장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계는 누구보다도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게 직업적 책무다. 생명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부인과의사들의 의학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원칙에 근거해서 이뤄지고 있다. 충분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료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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