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보건부 독립ㆍ의료 전문가 장관 임명해야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 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5일 임기를 시작했다.

전의총은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으며,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로 또 한 번 국민이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에서도 전문가들을 무시한 정책들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정부는 코로나19에도 똑같은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 만으로 묵묵히 전염병과 싸워 나갔다.”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대선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당선 이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제를 우려하는 마음으로 충정을 담아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보건부의 독립과 함께 전문 의료인을 보건부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라며, “전문가를 중시할 것이라 믿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이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지켜보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복지 우선의 정책의 곁다리로 보건을 논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보건의료에 관한 문제는 절대 경제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며, 경제 전문가가 그 수장이 돼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제라도 보건부를 따로 독립시키고 전문가를 수장으로 세워서 향후에 또 다시 창궐할지 모르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하게 수립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국민들이 앞으로도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 분야와, 일차의료에 기반을 둔 의료전달체계등 보건의료정책 기반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고, 절병관리청과 식약처를 아우르는 확실한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확립하고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부의 수장은 전문 의료인으로 대상을 한정해 현장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국 각지의 보건소를 현재의 지방행정체계에서 보건부 산하의 중앙 행정체계로 개편하고 질병과 전염병을 방역하고 예방 관리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정치인의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보건의료정책으로는 절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골지역의 의료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필수 의료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오로지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부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정책과 제대로 된 예산 운영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