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시도회장단 “원격의료 도입 논의 중단하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정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은 물론 많은 국민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다.”라며, “또,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돼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하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중차대한 변화를 가져올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먼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의료계 측에 일언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듯 발표한 것도 유감이다.”라며, “원격의료를 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의료인이다.”라고 상기시켰다.
협의회는 의료인 간 협진과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방문진료, 병원선, 응급헬기,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협진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하고,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정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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