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불법 사용한 한의원 벌금형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환자 몰래 약침 등에 혼합해 사용한 한의원이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올해 3월 서울시 모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환자 몰래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해당 한의원을 고발한 사건이 최근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고 27일 밝혔다.

전의총 조민호 대표는 “이 사건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극히 일부일 뿐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의총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불법 정황이 포착되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현재 전문의약품이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한방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으로 전문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약물에 대해 환자에게 그 성분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법적인 의무를 지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