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 없는 공무원 내부 승진 논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해당 지역 보건소장으로 의료 전문가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지역 의료체계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9월 16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의사 면허가 없는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는 항목에 어긋나는 조례 개정을 시행하고 의사직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방역 위기 속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참여가 지역민들의 건강 수호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군 단위 보건소까지도 의사직 보건소장을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광역시의 모든 단위 보건소장 역시 의사직으로서 훌륭히 직무를 수행해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보건소장 임명 절차에서 의사직에 대한 공모 절차가 없었음을 문제 제기한 광주시의사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의사가 헌신할 준비가 됐다며 지난해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된 점을 비춰볼 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2020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직을 보건소장에 임명한 사실이 발각돼지역 의료보건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점을 상기시키며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무리한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승진임명에 따라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합당한 보건소장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