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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ㆍMRI 설치 병상규제 개혁? “곤란”

최미라 기자2018.08.24 13:41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건의란에는 ‘문재인 케어에 맞는 동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시 병상규제는 개혁돼야 한다’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공동활용병상 및 자체병상을 포함해 200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민원인은 특수의료장비의 질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CT나 MRI를 설치ㆍ운용하기에는 병상규제로 인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지면 국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문재인 케어에 따르면 MRI와 초음파검사가 급여화될 계획이고, 올해 4월부터 국민적 요구가 많았던 상복부초음파 급여화가 도입됐다.”라며, “국민은 검사비용이 비싸 아픈 곳이 있어도 검사를 주저했던 MRI 검사 급여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MRI 검사는 초음파검사와 달리 대형병원에서 검사 가능한 예약일이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밀려있는 실정이지만, 지역 내 각 분야별 전문화병원 및 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인은 “2018년 3/4분기 급여화가 적용돼 수요가 늘면 기존의 병원 뿐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검사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수입창출 및 고용확대가 되며, 더불어 질병의 조기발견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무분별한 고가장비 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도 공포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규칙의 목적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민원인은 “영상의 질 강화 취지에는 찬성하나,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CT 및 MRI를 설치ㆍ운용하기에는 병상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만 병원경영이 나빠져 병상을 줄이거나 폐쇄ㆍ개조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동활용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서 동의 철회 요청 시 부족한 병상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지역 병ㆍ의원 운영이 힘들어지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대형병원으로 몰려 정작 중증질환자의 치료나 완치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적용되는 병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문재인케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조기 질병 발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의료시장의 병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상 무분별한 추가설치 허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은 의료장비 공급 과잉, 노후장비 증가에 따른 의료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되됐다.”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보험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인구 100만명 당 설치 수)를 고려한 장비 설치비율(CT 37.8명, MRI 27.8명)은 OECD 회원국 평균(CT 26.8명, MRI 16.8명) 대비 CT는 1.4배, MRI는 1.6배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이미 과다하게 설치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자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특수의료장비 추가설치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전했다.

무조건적인 설치 규제 완화를 현재 시점에 시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가 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올해 내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며, 추후 해당 제도를 통한 가시적인 효과가 확인된 이후 특수의료장비 설치규제 완화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MRI)의 경우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해야 하고, 이 경우 공동활용을 위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는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 지역을 포함한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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