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원격진료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
![]() |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ㆍ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박근혜 정부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과 재벌, 경제단체의 요구에 부응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 등과 연관 지어 강력히 규탄했고, 의료계와 공조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뿐만 아니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과거 당론과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아울러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비용,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 및 국민 비용부담 가속 ▲1차 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을 언급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단체 등 산업 차원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 차원으로 원격의료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의협은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복지부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다.”라면서,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도서-벽지 주민의 경우 인구특성상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 및 병원선 운영, 그리고 이미 구축된 응급헬기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교정시설 및 군부대의 경우 이미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을 통해 원격협진을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권 내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이루어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