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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원격의료 관련 사업 실적 저조하네?

최미라 기자2018.08.24 14:18

최근 원격의료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난해 시행된 원격의료 관련 사업 실적 저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최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를 종합적으로 요약ㆍ정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했다.

2017년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참여 의료기관 및 운영비 지원 현황(단위: 100만원)
*운영비 지원 기준은 ‘연간 기본 운영비 2,400만원+(취약지 병원 수×400만원)’을 의미함
*단국대병원의 운영비는 신규구축비용을 의미함*자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정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현안 중 원격의료와 관련해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실적 저조’ 및 ‘디지털헬스케어 정보제공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를 분석했다.

먼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농어촌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대도시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대도시 거점병원과 취약지병원 사이에 CT 등 영상, 음성, 진료기록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2017년 계획현액 13억 5,000만원 중 8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7,000만원이 불용됐다.

2017년도 예산으로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 신규 구축(5개소) 지원 6억원, 취약지 원격협진 기관 운영비(15개소) 7억 5,000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2017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한 거점병원은 가천대길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총 11개소(기존 10개소, 신규 1개소)이며, 이와 연계된 취약지병원은 70개소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계획 대비 실제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해 사업의 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거점병원 신규 구축 계획은 5개소였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실제 신규 구축 실적은 1개소에 그쳤으며, 기존 거점병원 10개소를 포함한 거점병원 운영비 지원 계획은 15개소였으나 실적은 1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계획액 13억 5,000만원 중 8억 8,0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5.2%이다.

복지부는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소수의 의료기관만 참여 의향을 밝혀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거점병원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적이 계획보다 부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참여 취약지병원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은 거점병원이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취약지병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의료기관의 참여가능성을 조사하여 사업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강조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디지털헬스케어 정보제공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원격의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시스템 관리ㆍ운영 지원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복지부는 2017년 계획현액 14억 9,500만원 중 14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했다.

내역사업인 디지털헬스케어 정보제공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민간경상보조로 실시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2017년 계획현액 4억 4,000만원을 전액 집행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현행과 같은 관람실적으로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 및 원격의료제도화의 기반 구축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정보제공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근거해 의료-ICT 융합 서비스인 디지털헬스케어를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헬스케어 미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이다.

2017년 헬스케어 미래관의 운영실적을 보면, 총 3,950명이 헬스케어 미래관을 방문해 헬스케어기기 등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주 79.5명, 1일 15.9명이 관람한 것으로 다소 높지 않은 관람실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헬스케어 미래관이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스마트 의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해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이해 지원,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실습 교육 및 홍보수단이 부족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업체에 홍보지원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관람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정보제공 효과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업이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의 내역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부 원격의료 관련 제품이 포함된 전시관 운영으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조 5,616억 6,100만원(12.0%)이 증가한 126조 8,444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조 2,785억 3,300만원(5.2%)이 증가했다.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536억 5,600만원(0.9%)이 감소한 57조 9,941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조 5,473억1,100만원(6.5%)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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