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해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학계ㆍ언론계 전문가들과 함께 초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도서 ‘의료 딜레마 –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를 펴넸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사회 전반은 물론 국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 그로 인한 의료비 급증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도서를 통해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길을 제시했다.

‘의료 딜레마’는 먼저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가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04년에 비해 노인들의 건강상태(건강한 노인 비율 22.0%→43.0%)는 좋아졌고, 교육 수준(중・고졸비율 19.4%→51.7%)은 높아졌으며, 노인부부 가구 비율(34.4%→58.4%)이 증가했다.

고령화가 낳은 현실의 문제들은 다음 시대를 이을 국민이 감소하는 역삼각형 인구구조, 노인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와 이것이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 딜레마’는 현재의 초고령사회화를 성공적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딜레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현행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점검한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규범적 체계이자,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의료전달체계, 대한민국의 자랑이면서도 초고령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을 진단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체계를 확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1차 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적정진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의료라 불리는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과 노인요양시설의 현황과 입소자 관리 문제도 점검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의료이용체계, 지역사회 의료체계 확충, 공공의료의 역할,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1-2-3차 ‘피라미드식’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며,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하여 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가 지역완결형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의 조정자로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를 조율하는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초고령사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삶의 질 개선과 의료비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관련 정책은 ‘의료와 복지, 돌봄’이 상호 협력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각계의 역할도 언급했다.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가는 고령자의 상황과 특성, 생애 및 생활 전반에 걸친 현황을 정확히 파악・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종합적인 초고령사회 대비 정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관리ㆍ감독 기전으로 정책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 역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쟁점과 문제들을 발굴하여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고령사회는 의료・돌봄 통합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의료 딜레마’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해법은 의료・돌봄 통합이라며,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과 비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다고 전망했다.

초고령사회에 맞서 국민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과 비용의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저자인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과 비용의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