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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당정청,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논의 논란

최미라 기자2018.08.23 16:58

청와대가 최근 당ㆍ정ㆍ청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군부대 격오지 근무장병 등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원양어선, GOP(일반전초) 등 군부대 중에서도 사실상 의사 진료가 불가능한 지역에 국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식) 당ㆍ정ㆍ청 회의라기보다는 실무자 규모의 회의였다. 말 그대로 도서벽지에만 국한된 것이라서 원격의료 실시를 전격 합의했다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제한된 범위에 한해서만 부분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원격의료의 완전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34조는 원격의료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에 한해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통신기술 활용을 통해 진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따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로, 조만간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도서벽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의료로 (진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다.”라며, 직접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의사협회, 야당과의 협의 후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될 계획이라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와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는 절대 반대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원격의료는 진료가 아니다.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대면진료가 어려우면 되게 해야 한다.”면서, “하물며 대면진료도 완벽한 진료가 아니다. 대면진료도 오진이 있을 수 있으니 환자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등 대면진료를 더 보강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원격의료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며, 국민건강에 대해 아주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면 직역이기주의나 돈밖에 모른다고 포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의사들은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환경을 제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를 그렇게 대접하니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정부와 정치인은 의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이 대기업을 배불리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처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취약지 대상의 원격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민간병원 중심의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라며, “더욱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호시탐탐 의료영리화를 노리는 지금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역설했다.

또, 아무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한 번 틈이 생기면 이 틈으로 대기업은 결국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 취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상당수는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PC와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서벽지 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며, “정부는 ‘지금 도서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건 원격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격오지 근무 의사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016년 1월 국군의무사령부를 찾아 원격의료를 체험하는 모습

한편,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23일 원칙적으로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격오지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과 효과성 강화를 모색할 것이다.”라며,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ㆍ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ㆍ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의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다.”라며,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서ㆍ벽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공공의료의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 추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원격의료의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다.”면서, “앞으로도 원격의료의 활용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 증진, 질환의 지속적 관리 등 의료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측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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