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운영 이대로는 안 된다

촉탁의 제도가 2016년 제도 정비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진찰비 청구간소화, 면담수가 책정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산하 촉탁의 위원회(위원장 예현수)는 지난 31일 강남역 조양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으나 일부 촉탁의들의 부조리로 인해 2016년 대대적인 촉탁의 운영규정이 개정된 후 6년째 운영되고 있다.

예현수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촉탁의 운영규정 개정 후 운영실태를 보면 일부 개선된 점도 있으나 2016년 당시 제도정비하며 구상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예현수 위원장은 요양원의 다약제 처방 문제부터 지적했다.

예 위원장은 “촉탁의는 입소 전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을 반복해서 처방해 주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약을 줄이려고 하면 보호자의 저항을 경험하게 된다.”라면서, “보호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촉탁의의 병원이 요양원과 먼 거리에 있어서 보호자와 대면할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예 위원장은 “촉탁의 지원자가 적을수록 먼 거리 촉탁의가 배정될 수밖에 없다. 촉탁의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그만큼 힘들고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힘든 이유는 입원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과 비슷해서 간호사로부터 항상 입소자 상태에 대한 문의 전화가 오고, 각종 진단서, 의뢰서 등 보상이 없는 잡일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청구과정이 복잡해 반드시 단순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 위원장은 “방문비용 1회 당 5만원은 커뮤니티케어에 책정된 왕진비와 형평성에 맞추어 인상할 필요가 있다. 진찰비는 요양원 입소자들 병력도 길고 복합만성질환자라서 일반 외래 환자에 비하면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진찰비를 외래 재진비 보다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예 위원장은 “요양원 입소자들의 건강관리를 촉탁의, 입소 전 단골의사, 가정간호사를 지도하는 협약의사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라며, “지금처럼 진찰과 검사ㆍ치료가 이원화된 체계로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처방권이 있는 촉탁의에게 약을 줄일 수 있는 검사결과 근거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어 촉탁의로 일원화된 가정간호 지도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예 위원장은 “보호자와 라뽀 형성을 위해 요양원 간호사ㆍ보호자ㆍ촉탁의 면담 연 1회, 또는 촉탁의ㆍ보호자 초회 입소시 대면 면담, 이후 1년에 1회 비대면 또는 대면 면담을 하도록 하고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만관제나 장애인주치의처럼 포괄 평가 및 바우처 검사 등으로 플랜 잘 세우고, 연 1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혈액 검사/소변검사 정도는 촉탁의의 지도를 받는 간호사나 조무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일일 50명 청구기준으로는 정부 추천의 70명 입소자 방문진찰이 두 번에 나눠 방문하기에는 애매한 숫자다. 현 추세에 맞춰 일일 청구 가능 입소자 수를 75인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촉탁의 방문진찰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한림대 노용균 교수, 중앙대 김정하 교수, 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 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 양정숙 팀장, 양상준 과장,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촉탁의 위원회 예현수 위원장, 장영민 보험부회장, 보험이사 이충형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